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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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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33, 2022.06.15 기각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②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32, 2022.06.15 기각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②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31, 2022.06.15 기각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②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39, 2022.06.13 기각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42, 2022.06.09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79, 2022.06.02 기각 2015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의 규정이 아닌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 산정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98, 2022.05.30 각하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2015.9.30. 이전인 사업연도 귀속분과 같이 개정지방세법 시행 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어 조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건 환급특례규정 제2항에서 개정지방세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2021.6.30.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이는 개정지방세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 ...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93, 2022.05.30 재조사 처분청들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쟁점추가외납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0806, 2022.05.20 국패 @@SA는 월드와이드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다른 해외판매법인도 이 사건 각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용역과 시계수입판매는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국내 시장에서 원고의 @@시계 판매 증대가 원고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이상, 원고에 대한 독접수입권자의 지위 및 판매보장 자체가 이 사건 각 용...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94, 2022.05.18 기각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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