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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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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25, 1993.07.05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최종제품의 완성장소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21, 1993.07.03 빌딩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각 빌딩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78, 1993.05.24 2필지 이상의 부지가 직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접한 장소로서 제조·판매·저장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특별소비세법」상 하나의 판매장 또는 제조장,「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28, 1993.05.07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93, 1993.04.19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91, 1993.04.19 사업자가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570, 1992.10.20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379, 1992.09.0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179, 1992.07.27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이며,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405, 1990.10.29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사실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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