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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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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84, 1994.10.17 골재를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인 것이며, 그 사무소가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갈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77, 1994.05.28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70-1066, 1994.05.27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41, 1994.04.15 본점의 직원(관리인)을 주재시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원활한 공급·안전 등의 관리만을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20, 1994.04.12 타인으로부터 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물기계가 설치되어 직물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직물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10, 1994.04.12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 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 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12, 1994.03.30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77, 1994.03.25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 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 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66, 1994.02.24 귀금속 중개상인들이 협의회 사무실에 상시 들러서 사무실을 중심으로 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많은 미등록사업자의 양성화 차원에서 협의회 사무실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국일46507-573, 1993.11.2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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