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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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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96, 1996.11.04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67, 1996.10.30 수출업자를 위한 수출업무중개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별도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22, 1996.09.2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도급건설현장에 사용할 자재를 자체제작장을 설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단독으로 제작한 후 제작된 자재를 본인이 포함된 공동도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별도로 설치된 자체제작장은 사업장에 해당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941, 1996.09.18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며 제조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본사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본사로 반출하는 경우 거래명세서를 교부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76, 1996.09.10 정기간행물(주간신문)발행업 등록을 필한 자가 기획, 편집, 배포, 수금 등을 직접 수행하고 인쇄만 외주처리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64, 1996.09.09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없을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51, 1996.07.0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46, 1995.12.28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접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40, 1995.11.28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로 하는 것이며 다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02, 1995.11.23 미등록 신축건물 매매시 납세지 또는 사업장의 판정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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