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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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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92, 1995.11.21 건설업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구체적인 개념 여부 및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77, 1995.11.08 구공장을 영위하다가 신공장을 완공 후 구공장의 재고재화 등을 신공장으로 이전한 구공장 건물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96누16834, 1995.09.19 신축중인 건물의 경우, 도급인인 건축주가 건축공사비 등을 청산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수급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도급인이 건축주를 제3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것은 신축중인 건물의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음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71, 1995.09.14 사업자가 바다골재를 직접 채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염분제거시설을 이용하여 염분을 제거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국일46017-244, 1995.09.12 사업자등록이 된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39, 1995.09.07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고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업무총괄 장소)로 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11, 1995.03.17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26, 1994.12.26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65, 1994.12.06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및 잔금수납 등 모든 분양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46, 1994.10.22 고령토, 점토 등을 채취하는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 사무소가 고령토, 점토 등의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령토, 점토 등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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