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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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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23, 2016.09.22 기각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최종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고, 최종계약서의 작성일이 준공일을 경과하거나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제공기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일용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가 청구법인 등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구2401, 2016.09.12 기각 청구내용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사업장에 쟁점기기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지급한 주민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33, 2016.09.08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094, 2016.08.16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가맹점은 당초 학생 1인당 월 일정액을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대가, 즉, 시스템 사용료로 수수하기로 계약한 점, 쟁점금액은 누락된 학생수에 기존 계약상의 시스템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인바 전액이 통상의 시스템 사용료 상당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헌재 | 헌재2014헌바423, 2016.07.28 합헌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 사건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99, 2016.07.20 기각 이 사건 지상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관광알선용역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이 사건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070, 2016.06.30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46, 2016.06.10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라고 추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542, 2016.05.18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찬계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드라마 제작 방영시 지방자치단체의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고 해당 사업자의 드라마 홈페이지 등에 지방자치단체 협찬 명시, 특산품 홍보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061, 2016.05.12 관리업자가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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