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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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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715, 2018.05.30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가 외에 계약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게 되는 성공보수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564, 2018.05.18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기기의 판매와 관련한 중개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48362, 2018.04.26 기각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인 갑 주식회사가 가맹점사업자들과 ‘완전가맹점’ 또는 ‘위탁가맹점’ 중 하나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점포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도록 하였는데, 완전가맹점의 경우 유지보수비를 최저보장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위탁가맹점의 경우 유지보수비와 전기료 50% 및 임차료 인상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08, 2018.04.0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여 개별재화의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거래금액을 개별재화의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716, 2018.03.20 경정 청구인이 일본 바이어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구입한 제품의 불량검사 및 포장 등을 청구인이 대행하고 그 대가로 제품가격의 5%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5%를 수수료로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4, 2018.03.16 기각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트레이너와 청구법인의 고용관계가 없다는 사실, 트레이너가 청구법인의 시설이용을 위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 PT이용자ㆍ청구법인ㆍ트레이너의 관계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PT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이 아닌 트레이에게 귀속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62, 2018.03.13 재조사 청구인이 공사원가 누락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20□□년부터 20◆◆년까지 ◎◎◎◎◎◎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은행거래내역서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이 청구인의 장부상 부외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19, 2018.01.11 기각 해외 취업이민 수속업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국내 이주공사?미국 현지 대행업체 간 체결된 쟁점계약서1?2를 보면 국내 이주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이민수속 대행업무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독자적인 계약의 당사자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국내 이주공사에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한「부가가치세법」상 과...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78, 2018.01.11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범죄일람표의 내용 외에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대표이사의 진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과세근거를 갖추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하여 쟁점용역대가 및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후 청구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366, 2017.12.29 기각 대법원에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자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을 근거로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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