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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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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10, 2017.11.29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공사의 착공단계부터 공사대금지급 계획, 세부공사내역서 등을 제시하며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주택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대금 지급 등 공사 전반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가 수입금액 대비 OO%에 달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7982, 2017.11.29 국패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350, 2017.11.21 기각 당초 세무조사 당시 OOO가 청구인이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당초 내용을 번복하는 OOO의 확인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대금결제 서류 등 쟁점업체와 xxxx간의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45, 2017.11.16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3695, 2017.11.16 기각 구체적인 증빙 없이 매출누락액에 다른 사업자의 수익금액을 대리수납 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년간 계속ㆍ반복적으로 소득을 은닉하였고, 이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40, 2017.11.07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64, 2017.10.19 재조사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은행거래내역서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부외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금...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456, 2017.09.28 타인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377, 2017.09.28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16, 2017.07.25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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