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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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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9853, 2015.07.03 국승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은 골프회원권에 사실상 화체되어 그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사업자가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반환가능한 입회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765, 2015.06.30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626, 2015.06.2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공급가액은 현금영수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812, 2015.06.11 기각 청구인이 봉사료 지급대장 외에 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대표자가 본인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봉사료 지급금액을 부인하고 허위등록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89, 2015.05.2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89, 2015.05.2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울산지법2014구합2250, 2015.04.30 국승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90, 2015.04.06 대리점이 고객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함에 있어 그 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지원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89, 2015.04.06 한전과 태양광시설 설치자간의 전력거래시 공급가액 계산 방법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1335, 2015.02.11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판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위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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