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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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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98, 2022.05.25 재조사 ① 청구법인은 물적분할하여 설립될 당시부터 군포사업장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지점 또는 사무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②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청구법인의 본점인지, 아니면 지점인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지점(군포사업장)에 청구법인의 총무팀 직원 3명...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01, 2022.04.12 기각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도·소매업이라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1335, 2022.03.24 취소 취득일 당시 중과제외업종의 요건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으나 이후 유예기간 내 중과제외업종의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8360, 2022.02.11 국승 취득과 동시에 이를 ○○쇼핑에게 임대한 사실, 부동산 투자·관리·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을 뿐 유통산업을 전혀 영위하고 있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단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이므로 중과대상 지특법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포함) 등을 말한다고 규...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27, 2021.12.27 기각 000 외 3인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전후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본점사업장소재지, 법인명, 자본금액 등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000 외 3인이 2020.1.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91, 2021.12.23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공장을 최초 지점이 설치된 2014.3.14.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는 쟁점정비공장은 산업집적법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산업집적법상 공장...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32, 2021.12.2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79, 2021.12.08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65, 2021.10.22 경정 ○쟁점건물을 향후 매각할 예정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취득 후 지점을 설치하여 중과예외업종을 영위하다가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이 되는 때에 쟁점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청구법인이 중과예외업종에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청구법인이 쟁점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17, 2021.10.21 취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당시 종전본점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본점이 대도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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