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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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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440, 2020.12.09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대체 사업장을 국내에 추가로 설치·운영한 후부터는 과밀억제권역내 본점 사무소가 국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본점으로 전환되었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87, 2020.12.02 취소 쟁점부동산 경매정보상 2020.2.20. 청구법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 경매 사건의 수불내역서상 청구법인이 2020.1.7.매수보증금을 부(납부내역)하였다가 2020.7.23.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96, 2020.10.20 기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수의 인적·물적설비가 특별히 필요치 않아 보이므로(조심 2014지730, 2015.3.23., 같은 뜻임) 쟁점지점에서 청구법인 직원 1인만으로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에 지점을 설치하여 쟁점지점용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56, 2020.10.15 기각 쟁점지점은 페자동차를 일정기간 보관한 후 본점으로 이송하거나 부품 등을 재판매하는 중고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중과제외 업종인 자원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96, 2020.09.01 기각 첨단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의 부대시설인 사무실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중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49, 2020.08.28 경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적용 대상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하고 있을 뿐 그 승계의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ㅇㅇㅇㅇㅇ로부터 종전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ㅇㅇㅇㅇㅇ는 1988.7.4. 종전부동산에 종로1...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11, 2020.08.06 경정 옥외 조경의 경우 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사비를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 방송음향설비의 경우 일단 설치하면 건축물로부터 분리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분리하게 되면 건축물의 호텔로서의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38, 2020.07.28 취소 청구법인이 체결한 용역계약 내용에서도 주차장 운영과 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의 청소 등 유지관리를 모두 외부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차장의 운영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이들 외부용역업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지휘·감독하는 인적 설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74, 2020.07.21 취소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사업을 위한 인적·물적설비가 설치된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법인(본점)과 ㅇㅇ 지점 모두에 관계되어 취득한 것이므로 그 중과대상은 이 사건 부동산 중에서 ㅇㅇ 지점이 관계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37, 2020.07.21 취소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에 ㅇㅇㅇㅇㅇ ㅇㅇㅇㅇ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그 다음 날에 등록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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