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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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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71, 2023.03.30 경정 쟁점①부동산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인 제조업에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부동산은 일반음식점업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09, 2023.03.30 기각 처분청은 임대주택 건축허가와 관련한「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보정요구를 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유예기간에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처분청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41, 2023.03.21 기각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위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하겠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도 궁극적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스스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73, 2023.03.13 경정 ①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당시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①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쟁점②건축물을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12, 2023.02.06 기각 쟁점부분(지하 1층)에 침대, 가구, 가전제품 및 운동시설(런닝머신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증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45, 2023.01.18 취소 청구법인은 법인설립(2007.1.) 이후로 해산, 해산간주등기 또는 휴업, 폐업신고의 사실이 없이 계속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6년 및 2017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재고자산, 단기차입금, 자본금, 임대보증금(임차사무실), 직원급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은 2016.1.18. 주된 목적사업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76, 2023.01.09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72, 2023.01.09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16, 2022.12.29 기각 ①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를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항에 감면과 중과세 배제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8, 2022.12.23 기각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산균, 콜라겐, 오메가3 등의 건강보조식품의 일반소비자 대상 판매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쟁점카페는 이와는 달리 이 건 부동산 인근 불특정다수에게 커피 등을 판매하는 영업점으로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라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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