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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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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27191, 2018.12.17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과 제외 업종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따른 사업자신고서 등이 해당 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소프트웨어산업과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법인의 요건은 해당 법인에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시어 자체 판애햐 할 것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26547, 2018.12.10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과 제외 업종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따른 사업자신고서 등이 해당 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소프트웨어산업과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법인의 요건은 해당 법인에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시어 자체 판애햐 할 것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436, 2018.12.04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열거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325, 2018.12.03 도시에서 지점(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을 설치하기 이전에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페영업을 하면서 수...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44, 2018.11.30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본점을 쟁점사업장에서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했고, 쟁점사업장은 분양사무실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을 분양사무실로 사용했다는 박정숙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중개사사무소의 대표자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이 건 토지에서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24620, 2018.11.19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에서 수행하면서 매입 부동산 전체가 임대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같은 취지 : 서울시 세제과-3385, 2016.3.9.), 본점 직원이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파견되어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39, 2018.11.16 취소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ㅇㅇ 본점에서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ㅁㅁ 본점은 상당한 규모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권순만도 울산 본점 14층에 있는 집무실에서 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울산 본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90, 2018.11.05 기각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간 계산시 초일을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23조에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에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특별한 규정은 ‘~부터 기산한다’ 또는 ‘~일을 산입한다’라고 기산점...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21, 2018.11.0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고 그 건물 401호(이하 “쟁점부동산”)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한 것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이사실 등 사무실이 갖춰져 있던 점 등에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762, 2018.10.17 본점이 대도시 외에 소재하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신축 포함)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한 부동산에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않고 임대 관련 업무를 본점에서 처리한다면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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