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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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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2338, 2006.11.15 내국법인이 국외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의 공연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외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967, 2006.09.29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회신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643, 2006.08.28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보유하는 과학기술 등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내국법인에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443, 2006.07.28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방법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137, 2006.07.2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담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034, 2006.06.08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의 3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소득은 대한민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2190, 2005.12.28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작품대가 등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각국간의 조세협약에 의함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670, 2005.10.19 비거주자인 기술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 이상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외에서 활동하는 비거주자인 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594, 2005.10.05 비거주자인 미국인 기술자가 장비를 도입하여 국내에 설치작업을 제공한 경우 장비도입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며, 설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7-10371, 2003.02.21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인 재미교포 기술자, 과학자 등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등에 대한 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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