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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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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747, 2021.03.18 국내에서 참가하는 비거주자가 전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참가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593, 2020.09.16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278, 2020.08.04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비거주자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14, 2020.05.14 기각 청구인은 2016년에 국외 프로축구단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기는 하였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국외에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국내 부모님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국외 프로축구단으로 이적하기 전·후에 부모님 거주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31, 2019.04.08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7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숙박비는 해당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556, 2018.10.22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7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에 한정되는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1102, 2018.10.11 국승 원고는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로서 국내 조선사들을 상대로 국내에서 판매촉진 또는 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이 수행된 국내사업장도 존재하므로, 비거주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4828, 2018.10.11 국승 원고는 해외법인의 국내 에이전트로서 국내 조선사들을 상대로 국내에서 판매촉진 또는 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이 수행된 국내사업장도 존재하므로, 비거주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785, 2018.09.04 인도 거주자가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국내에서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773, 2018.02.09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된 용역이라면 「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 「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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