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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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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1426, 2015.03.03 주식양도대가와는 별도로 해당 외국법인의 ‘인력확장 및 잔류 보너스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그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1646, 2015.02.27 전문 자격을 갖춘 중국거주자 여행 안내원이 외국인 관광객과 동반 입국하여 국내 판매장에 인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독립적 인적 용역소득에 해당함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22, 2013.12.05 비거주자인 바둑기사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개최되는 바둑대회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31, 2013.08.29 비거주자인 게이머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사이버 게임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442, 2012.09.28 「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6조의 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12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379, 2012.08.22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375, 2012.08.22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326, 2012.07.06 아프리카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하여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신탁기금으로 연수를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일비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11-408, 2011.11.04 ○ 외국법인 소속 임직원의 국내활동이 내국법인에게 용역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44, 2011.01.31 알선업자가 자국 축구단의 축구선수 이적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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