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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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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35, 2011.01.24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과세대상 아님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국조2010-149, 2010.05.31 초청교수의 경우 강의대가는 제외하고 다른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061, 2008.05.30 우리나라가 일본, 노르웨이, 영국, 러시아, 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의 해석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997, 2008.05.21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203, 2007.06.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 제공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937, 2007.05.15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인건비 및 우승상금은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655, 2007.04.13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협약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6-47, 2007.02.13 청구인을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2657, 2006.12.26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인테리어 기술용역이 통상적인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이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2517, 2006.12.08 비거주자가 전시회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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