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155, 1999.07.09 내국법인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안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72, 1999.07.09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함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중복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국외소득이 조세감면되는 경우에는 국내소득 상당액에 대한 세액만이 계산되므로 외국납부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66, 1999.07.09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함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중복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국외소득이 조세감면되는 경우에는 국내소득 상당액에 대한 세액만이 계산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64, 1999.07.09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모든 소득을 과세함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중복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국외소득이 조세감면되는 경우에는 국내소득 상당액에 대한 세액만이 계산되므로 외국납부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55, 1999.07.09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신고를 하여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8서2092, 1999.02.05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면제신고를 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미 면제된 경우로서 여기에 다시 법인세법 제25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외국납부세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8서2086, 1999.02.05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면제 신고를 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미 면제된 경우로서 여기에 다시 법인세법 제2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외국납부세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8서2085, 1999.02.05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면제신고를 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미 면제된 경우로서 여기에 다시 법인세법 제2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외국납부세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8서2063, 1999.02.05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받는 이자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납부세액계산시 기공제되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8서1916, 1999.02.05 이자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납부할 세액계산에 있어서 이미 공제되어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님 | 외국납부세액공제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