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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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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 2000.02.21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218, 2000.02.17 법인세 면제와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을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공제를 하게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32, 2000.02.15 외국법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세액이 외국법인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125, 2000.01.12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신고를 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미 면제된 경우로서 여기에 다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은 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9서1961, 2000.01.12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9서2160, 1999.12.2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세 면제와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게 되면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공제를 하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322, 1999.11.20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172, 1999.07.09 내국법인 해외지점의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감면된 경우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문제 발생않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안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166, 1999.07.09 내국은행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미 면제된 경우, 다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안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164, 1999.07.09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국외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안되므로 그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은 손금불산입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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