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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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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세46017-5, 2003.01.07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 금액을 한도로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조46017-95, 2002.06.19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배당확정일"의 의미는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주주총회 승인·확정일)을 말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2, 2002.05.14 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확정일"이란 배당금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7-10695, 2001.12.08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세액을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36, 2001.07.2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94, 2001.02.20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액의 10%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0-151, 2001.02.16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납세자가 납부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산할 금액뿐만 아니라 감액할 금액까지도 당연히 공제하여야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업46522-490, 2000.10.14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미국인의 스톡옵션의 행사로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동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동 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619, 2000.07.21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국외원천소득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조46017-46, 2000.03.27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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