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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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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024, 2012.04.02 특수교육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한글기초과정,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 등을 교과목으로 학력보완교육, 자립생활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야학의 경우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된다.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12, 2012.03.16 취소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일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박물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지만, 청구인의 경우는 이 건 토지 일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2009.12.3.) 되기 이전에 이미 박물관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2009.6.22.),...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52, 2012.03.16 취소 박물관 용도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6, 2012.01.20 인용 새마을금고가 취득한 부동산을 설비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1-189, 2011.11.10 △△△는 △△△의 일부 면적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바,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지만,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는 △△△이므로 청구인이 사건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699, 2011.10.18 건축물을 신축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제1부동산 중 쟁점부동산 부분에 대한 가산세 기산일로 하여 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669, 2011.04.14 기각 협회의 보완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으로 인해 2009.5.12. 협회의 2차 현지출장시에도 박물관 현황이 개선되지 않아 협회는 전시시설의 보완 및 개선을 약속받고 우선 등록허가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박물관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사용(등록)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24, 2011.02.09 경정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소정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40, 2009.11.19 대학안의 골프연습장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골프연습장으로 겸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함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78, 2008.12.17 쟁점시설이 미술관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이 건 쟁점토지가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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