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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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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951, 2014.10.27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청구법인 임직원 교육 등 사내교육시설로 주로 사용하였으므로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4, 2014.09.05 취소 청구법인이 2013.12.31. 이전에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26, 2014.03.18 기각 청구법인은 수강생들과의 분쟁 등으로 내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28, 2014.01.15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직접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OOO가 쟁점 토지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교육장에게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쟁점 토지 중 일부(100분의 51.4)를 평생교육시설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3두12706, 2013.07.31 국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와 같은 사용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함.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전고법2012누3284, 2013.06.1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미술관의 야외전시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지연 등에 따른 일시적이고도 사소한 행정법규의 위반이라기보다는 개발제한구역법상의 행위제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여 철거 등 원상복구명령의 대상이 된 불법적인 토지사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앞서 본 것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직...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전고법2012누2908, 2013.05.30 국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와 같은 사용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함.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3, 2013.03.27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용 목적 부동산 해당여부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74, 2012.12.18 취득·등기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사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373, 2012.06.18 재단 명의로 00대학교 부지에 도서관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구비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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