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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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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전주지법2018구합2978, 2019.09.04 국승 원고는 소유권 등재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즉 그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음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86, 2018.11.27 기각 처분청이 당초 취득세 등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 결정 통지를 안했다는 사유는 청구인이「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50, 2018.11.22 기각 청구인이 동일한 주장으로 제기한 재산세의 심판청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점,「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등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것이고,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08, 2018.09.03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은 개별규정에서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수행에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가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89, 2017.12.12 기각 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39, 2017.08.09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미술관이 아닌 게스트하우스와 카페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 출장보고서와 미술관 홈페이지ㆍ공식블로그 등에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주된 이용자가 미술관 관람객이나 일반인들도 게스트하우스나 카페로 이용함이 가능한 점, 게스트하우스나 카페의 이용가격(음료 ***원, 1박 ***원 등)이 일반 숙박시설이나 카페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22, 2017.06.14 경정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서에 취득목적을 착오하여 기재한 것이 명백함에도 단지 감면신청서에 기재된 취득목적만을 들어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쟁점건축물을 직업시설(40.66%)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평생교육시설(34.29%) 및 임대용(25.05%)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18, 2017.06.08 기각 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단순히 절차상의 위법 사유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 그 하자를 치유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판결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건축물 내 미술관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7두31118, 2017.04.13 국승 평생교육시설에 사용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취득세 추징대상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52, 2017.01.0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별다른 교육프로그램과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관할청에 수영장 및 헬스장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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