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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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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21, 2016.11.2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ㆍ허가를 받는데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47, 2016.10.19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동물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동물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6두41842, 2016.09.30 불특정 다수가 아닌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교육에 주로 사용된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된다.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468, 2016.06.27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박물관 등록 시 취득자가 설립자와 대표자로 달리 등록하여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인천지법2015구합1728, 2016.06.23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1995, 2016.05.10 불특정 다수가 아닌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교육에 주로 사용된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25, 2016.03.28 취소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박물관 등록관청의 현지확인 등에 따른 시간부족으로 그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의 규정...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28, 2015.11.1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5-291, 2015.06.17 행정자치부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33, 2015.04.28 기각 취득세 면제대상인 평생교육시설은「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된 평생교육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인가ㆍ등록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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