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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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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087, 1990.10.31 한사람이 두가지 일에 종사하는 경우 취업시간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며, 기능직 사원이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지급받는 급여 중 법정한도 내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822, 1989.05.22 광산에서 채광·발파·갱내보안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452, 1989.04.20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하는 것이나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작업의 지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372, 1989.04.13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소득세법 기본통칙」1-2-7…5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160, 1989.03.29 광산에서 육체노동을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발파수당과 생활보조로 지급받는 현물급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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