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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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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663, 1996.06.10 반도체공장 내에서 공조시스템의 유지관리·무전기의 유지관리·각종 장치의 관리감독·각종 계측기, 감리기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246, 1994.11.30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검사하는 품질검사원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관련규정에서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850, 1994.10.13 제조업에 종사하는 지게차운전자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노무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05, 1994.02.08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별표]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인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일치하지 아니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524, 1993.05.26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제품이나 부분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31523)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737, 1992.12.22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2)"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을 참고 바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681, 1992.12.15 귀하가 질의한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2)"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 참고 바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171, 1992.10.15 귀 질의의 경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640, 1992.07.28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2369, 1990.12.14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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