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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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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34, 2005.09.02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인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54, 2005.08.08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71, 2005.02.03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계산시 월정액급여에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1337, 2002.07.11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현물식사·식사대가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19, 2001.02.23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양사의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433, 2000.12.21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은 법인등기부상 등재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862, 2000.04.04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비과세대상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58, 2000.02.16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내버스운수회사의 운전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194, 1999.06.08 생산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한 근로자의 날 포함)에 근무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3256, 1996.11.22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은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전화국에 근무하는 전신전화설치원 및 서비스원은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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