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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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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01, 2007.09.01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닌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26, 2007.06.05 연간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급여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에도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55, 2007.03.14 근로소득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사택제공이익·연구보조비·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15, 2007.02.09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의 범위 산정시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를 차감한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79, 2006.11.21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연장시간근로로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인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75, 2006.11.21 삭제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40, 2006.07.25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79, 2006.07.14 월정액급여 계산시 제외하는 부정기적 급여는 근로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급여로, 매월 만기근무로 지급받는 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52, 2005.10.20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여는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10, 2005.09.23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한 연간 상여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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