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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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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11구합796, 2012.02.02 평가가액을 감소시키는 사유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과제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사례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32, 2011.08.31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하는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1-15, 2011.06.27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되는 손금도 누락되었음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누락된 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5팀-2571, 2007.09.14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3-3105, 2005.05.17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산오류에 의하여 누락된 세금계산서는 기타 매출로 신고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매출누락으로 부가세를 과세함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314, 2005.05.11 장부가 화재로 소실되었더라도 법인세 신고서류 등이 관할세무서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아 추계결정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314, 2005.05.02 화재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된 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 추계결정대상이 아님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46, 2004.09.20 비영리법인 해당시, 장부기장 및 증빙서류의 비치·보관 및 법인세신고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지 여부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373, 2000.11.17 법인이 해외현지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를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에 관련된 서류, 고용인이 급료를 영수한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작성·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장부의 비치.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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