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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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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413, 2017.10.19 경정 OOO 및 의료도매상의 실체가 인정되는 이상 쟁점수수료 및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비용을 세법상으로 부인할 근거규정이 없어 보이는 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법상으로 인정해야 할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23, 2017.08.09 기각 수익사업의 수행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비용보전분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취득에 사용된 정부출연금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취득분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 2017.02.08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하며, 그 증명서류의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것임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5049, 2016.06.03 국승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손금부인된 허위 계상된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802, 2015.09.02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판매관리비의 세부내역에 일부는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는 누구와 거래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관리비를 손금에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은 ㅇㅇㅇ등에게 지급한 부외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들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5-21, 2015.06.02 경정 전직 직원 간 횡령 및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전직 직원의 일방적 진술이고 외화입금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진술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558, 2014.12.1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전산자료에 수입금액의 세부적인 항목이 기재되지 않아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전산자료 중 2010년 9월 매출집계표는 매출항목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었고, 월합계액이 다른 장부상 2010년 9월 매출과 일치하는 등 쟁점전산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전산자료상 총 지출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22287, 2013.04.19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판례 | 대전지법2012구합1442, 2012.11.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구5120, 2012.03.16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그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이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후 쟁점금액을 "04.10.10.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 장부의 비치.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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