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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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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45, 2020.11.03 재조사 쟁점법인이 제출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523, 2020.09.07 재조사 청구법인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과세자료를 작성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 당시 그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다면 쟁점과세자료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장부에 해당하여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 등을 경정할 수 있음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과세자료는 과세처분을 위한 과세표준 등 경정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5087, 2020.08.14 국승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그 중 일부가 대표자의 보수로 지급된 경우로 보더라도 증명의 어려움 ·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여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1488, 2020.03.30 삭제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에 따름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36, 2019.10.15 기각 ooo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잔고증명확인을 목적으로 주금 상당액을 자신의 계좌에서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하거나, 그 이후의 증자시에도 자신의 자금과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하여 잔고증명확인을 발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과 달리 모든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oo...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7-206, 2019.07.18 일부인용 ①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수금, 의뢰인 경비 대납용 예수금, 수임료 외 별도 경비, 개인 거래, 수임료 반환 등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수임료 수입신고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직원 급여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성공보수 미수금이 대표이사 상여처분되었는지 여부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343, 2019.06.25 삭제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796, 2019.06.25 삭제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633, 2019.06.25 삭제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263, 2019.06.25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 장부의 비치.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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