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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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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2, 2019.06.25 삭제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418, 2019.05.28 재조사 쟁점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해당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이상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②·③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경비·쟁점인건비 관련 거래상대방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상대방의 성명 및 금융정보를 근거로 ...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6611, 2019.04.24 국승 부외경비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644, 2019.03.12 기각 청구법인과 ▣▣▣은 ◎차례에 걸쳐 확인서를 작성하여 ◇◇◇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인건비를 손금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에 대한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광4330, 2019.01.23 재조사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고, 해당 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매입처에 지급한 물품의 매입대금, 직원 또는 판매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운영비용 등의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처...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22, 2018.10.16 인용 쟁점 계산서불부합자료는 수정신고와 폐업확정 신고시 정상 제출하였으나 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서 전산입력 누락한 것으로 확인됨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883, 2018.07.27 기각 쟁점아파트에서 일부 광고촬영 등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차료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13, 2018.06.27 일부인용 쟁점 인건비는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어려워 배우자와 母에게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쟁점미지급금 잔액이 84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미지급금 계정별 원장상 2016.12.31.에 미지급금 4억원이 현금ㆍ주임종단기채권 등과 상계 처리된바, 사외 유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51, 2018.06.21 신탁재산의 위탁자(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함 | 장부의 비치.기장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312, 2018.05.31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장부의 비치.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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