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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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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624, 2024.01.10 기각 청구법인 내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되어 있고, 청구법인 명의로 다수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디자인권에 기반한 설비를 실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쟁점디자인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있었을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AAA가 쟁점디자인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고 하더...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229, 2024.01.10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공동명의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수익과 비용이 전부 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의 내용증명에서도 청구인이 이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73, 2024.01.10 기각 쟁점거래의 유형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시작된 물품거래가 짧은 기간 동안 해당 물품의 수량까지 그대로 유지된 채 다시 청구법인으로 매입되는 순환거래의 형태를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178, 2024.01.10 기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177, 2024.01.10 기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67, 2024.01.10 기각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63, 2024.01.08 기각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쟁점 법인에 양도하고 쟁점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쟁점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229, 2024.01.03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192, 2023.12.28 기각 쟁점금액의 실질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잉여금의 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금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실질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782, 2023.12.27 기각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1·2토지의 양도대금을 수수한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하고 있고 공부상 쟁점1·2토지의 소유권이 aaa에 이전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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