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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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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42, 1988.10.24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35, 1988.10.24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를 합병 후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08, 1988.10.20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942, 1988.10.13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875, 1988.10.10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873, 1988.10.10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8서664, 1988.09.12 경정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동 양도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6서724, 1986.07.25 주택미정착토지의 분할양도는 과세대상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80, 1985.11.04 개발제한지역과 특정지역고시이전에 매입한 상속재산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에 관한 질의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서952, 1985.09.03 착오등기의 정정위한 소유권이전은 양도 아님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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