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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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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502, 1990.12.14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아파트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501, 1990.12.14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465, 1990.12.10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400, 1990.12.0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392, 1990.12.03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371, 1990.11.30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341, 1990.11.27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0서1608, 1990.11.17 잔금청산일 불명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0서1818, 1990.11.09 취득시기의 정당 여부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118, 1990.11.01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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