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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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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494, 1988.11.30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489, 1988.11.30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3502, 1988.11.30 미등기 분양된 상가의 실질적인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418, 1988.11.23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365, 1988.11.18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331, 1988.11.17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300, 1988.11.14 대금청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96, 1988.11.14 층·호수별로 취득시기가 다른 건물을 취득하여 법인에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71, 1988.11.03 자산의 양도시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이나,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00, 1988.10.2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률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적용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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