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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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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71, 1989.02.0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336, 1989.01.30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7, 1989.01.27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63, 1989.01.26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46, 1989.01.25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20, 1989.01.23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본등기를 이행하고,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32, 1989.01.17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05, 1989.01.12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642, 1988.12.14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불구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함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547, 1988.12.05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양도·양수자간의 문제인 것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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