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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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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73, 2011.09.07 기각 주차장의 공용램프는 주차장운영업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부동산의 각 공유부분에 속한 공용램프의 합계 면적인 공용램프는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며,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33, 2009.08.11 내부사정으로 사업장의 일부면적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면적이 완전폐쇄되지 않은 이상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27427, 2006.11.15 감정평가법인 구성원 감정평가사가 회사와 사이에 단순한 위임관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소세 부과요건상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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