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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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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54, 2017.07.24 기각 주민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정신고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지방세법」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42, 2017.04.14 기각 부산광역시장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병원 위탁관리ㆍ운영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쟁점병원을 관리ㆍ운영하고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하였으며 독립회계로서 별도로 계리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에 비추어 쟁점병원의 사업주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43, 2016.04.27 1952.3.31.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복구 당시 사정에 의하여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청구종중의 소유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41, 2016.04.27 기각 처분청의 납세안내와 관련하여「지방세법」에서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사전에 이러한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0549, 2015.12.11 국패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4831, 2015.09.25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3, 2015.01.30 기각 청구인은 2010.3.1.부터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쟁점사업장(348.56㎡)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가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소에 대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소를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74, 2014.11.03 기각 주민세(재산분)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주민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25, 2014.10.21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장에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주민세(재산분)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5524, 2012.11.29 법인균등분주민세 및 종업원분지방소득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회신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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