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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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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38, 2022.11.01 기각 ① 청구인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9년 제2기～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② (2021년 제2기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자동차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등 청구인이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2738, 2022.06.29 지방세법령에서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서 과세제외 하는 ‘오물처리시설’의 연혁적 배경과 관련 법(구 오물청소법, 폐기물관리법)에서 드러나는 주요 개념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은 ‘오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34, 2022.06.20 기각 청구법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3763, 2020.9.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13, 2022.06.16 기각 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1.6.1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상 쟁점사업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볼만한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 따른 하나의 ‘사업소’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01, 2022.05.18 기각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2017～2020년도분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하면서 「지방세법」제83조 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48, 2022.04.12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27, 2021.10.27 기각 청구법인 사업소나 000마트 사업소의 업무가 기능적으로는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000마트를 영위하는 것으로서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라고 하기 보다는 인적·물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유기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63, 2020.09.02 기각 청구인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20-128, 2020.08.10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5, 2020.05.27 기각 ①지방세법령에서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민세(재산분)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②이 건 건축물의 객실, 강당은 「지방세법」제74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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