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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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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58, 2020.03.11 기각 주민세(재산분)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614, 2020.02.10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소가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을지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로 보기 어려움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16, 2019.12.20 기각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044, 2019.04.02 기각 ① 사업소에 대하여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을 하고,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이 건설공사 수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해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현장에 고용한 일용근로자 등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② 청...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39, 2018.10.05 기각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사업장에서 인적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청구법인이 이곳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58, 2018.07.20 기각 청구인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7, 2018.06.19 취소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이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운영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ㆍ보유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96, 2018.06.15 기각 쟁점사업장이 업무분장에 따라 각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각 사업장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은행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36, 2018.04.2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소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그 인사 및 예ㆍ결산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 내에서 각 부서가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27, 2017.11.16 기각 처분청이「지방세법」개정 내용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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