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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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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645, 2009.05.29 본사를 지방 이전한 후 동일업종의 거래처 또는 거래형태 다양화 등에 의해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되나, 지방이전 후 합병·사업양수한 부문은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585, 2009.05.19 삭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487, 2009.04.24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으로서 수도권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하여도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411, 2009.04.18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규정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수증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907, 2009.03.05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전에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539, 2009.02.10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이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36, 2009.02.0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7, 2009.01.0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인 남동유치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42, 2009.01.05 수도권 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652, 2008.11.27 수도권 밖 이전시 본사 근무인원 포함 여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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