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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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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637, 2007.09.06 본사 이전 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규정 적용 여부 및 감면·비감면 소득의 구분경리 계산기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판례 | 대전지법2007구합1769, 2007.08.29 사건 종업원들이 서류결재를 위해서 원주 본사로 왕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본사에 상시근무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563, 2007.08.27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84, 2007.08.09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053, 2007.07.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335, 2007.07.16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란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주사무소를 말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40, 2007.05.29 당해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이전 후의 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의 환입액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29, 2007.05.28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이전 후의 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경우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지출예산과-366, 2007.05.25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장 및 본사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366, 2007.05.25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관련 소득은 분할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을 적용하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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