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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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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77, 2013.03.15 본사를 경기도 파주시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안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음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1두12856, 2013.01.16 [1]「구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1항 제4호, 제130조 제2항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 등이 규정한 수도권 외 지역 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외업종인 "복권발행업"의 범위 [2]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업무의 수탁사업자인 갑은행과 용역계약을 통해 갑은행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용역...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판례 | 대법원2011두12856, 2013.01.16 수도권 외 지역 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외 업종인 "복권발행업"에는 복권사업자가 자기의 계정과 책임하에 복권을 발행하는 산업활동 뿐만 아니라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원고는 계약에 의하여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복권발행업"을 영위하였다고 ...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전4732, 2013.01.14 쟁점 경영성과급여가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계약상의 급여인지 여부 등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11, 2012.12.28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도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52, 2012.11.27 쟁점 거래로 인한 법인세 과세와 별개로 주주의 소유지분가액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증여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전4900, 2012.11.12 청구법인은 본사를 이전하기 전부터 무역업을 준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새로운 업종추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적용을 부인한 사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245, 2012.06.29 이전 진행과정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협약내용을 승계받아 부지매입 및 공장을 준공하고 법인을 이전등기한 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46, 2012.02.24 삭제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전2010, 2011.12.27 주차장바닥면적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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