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82, 2009.09.30 사업 개시일이란 수도권 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926, 2009.08.27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 및 법인전체 근무인원의 범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부1745, 2009.08.24 외국투자가가 국내기업에 자본을 출자하고 받는 배당은 외국투자가에 귀속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만이 있는 것이므로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감면이 아니라고 본 사레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08두11372, 2009.08.20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이라고 본 사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47, 2009.07.22 법인이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공장을 포함한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이 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전3848, 2009.07.15 등기부상 감사에게 지급된 금액의 지급형태가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을 상시근무인원에 대한 급여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비상근임원도 “전체인원”에 포함하여 본사이전에 따른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666, 2009.07.09 구 조특법 제63조의2(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 수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각 구성원이 약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인원에 대해 비대표사가 약정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인건비는“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747, 2009.06.30 생산업무에 근무하던 직원을 공장임차인이 고용승계한 경우 공장근무인원은 감면받는 법인의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747, 2009.06.29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정상이전하고 나서 동 공장과 기계시설을 당해 법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가공 납품받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공장 인원을 공장임차인이 고용승계한 경우 이전한 법인의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징세과-493, 2009.05.29 감면으로 인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지급한 후 과세관청에서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 배당소득자에게 있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