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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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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12, 2023.02.15 기각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일 전후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전소유자에게 입금된 금액을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컨설팅계약은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76, 2023.02.15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75, 2023.02.15 기각 부담부증여 시 양도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령 제1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699, 2023.02.14 기각 쟁점계약의 용역제공 범위와 보수지급 요건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보다 기부협상 관련 자문료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7505, 2023.02.14 국승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64, 2023.02.14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일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 등으로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77, 2023.02.08 기각 신고서에 첨부한 취득계약서는 사후에 작성한 계약서임이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 확인에 필요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88, 2023.02.07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처분청도 동일하게 결정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시기는 평가기간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66886, 2023.02.01 국승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763,675,611원)은 이 사건 주택과 면적, 층이 동일 유사한 아파트 주택의 매매가액과 거의 유사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고, 실지거래가액이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과 다르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였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11763, 2023.02.01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①공사비용으로 실제 소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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