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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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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94, 2023.03.16 기각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토지매매계약서 및 건물 신축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또한, 청구인은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2두68800, 2023.03.1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640, 2023.03.15 기각 청구인이 해당 계약을 통해 쟁점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 CCC상가건물 **호에 대한 임차권을 이전받기 위해 당시 임차인이었던 AAA, BBB에게 쟁점금액①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상가는 현대아파트상가건물 **호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이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975, 2023.03.15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을 520,000,000원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 2023.03.14 기각 청구인은 노후화된 쟁점호텔의리모델링을 위해 쟁점호텔전체를 위탁하여 장기간 동안 쟁점공사를 하여 대수선을 했음에도 공사항목별로 구분하여 자본적·수익적지출을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본적지출액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된 용도변경, 내용연수증가 등의 결과를 양도자산에 가져올 정도의 공사비용임이 입증되어야 할...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773, 2023.03.13 기각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 역시 각 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각 양도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자본적 지출이라 주장하는 금액 전체를 자신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이를 제3자의 양도가액에서 합산한 것은 적법한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이라 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97, 2023.03.08 소득세법§89①(3)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소득세법§114의2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소득세법§97①(1)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83, 2023.03.07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은 전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과 큰 차이가 있는 등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 전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 금액 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08, 2023.03.07 취소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①ㆍ②계약 내용에 의하면, 쟁점①계약이 19.6.12. 체결되었다가 상속세 신고 이후 19년 10월경 해제되었긴 하나, 동일한 금액으로 19.12.12. 쟁점②계약이 체결되어 20.3.31. 잔금수령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는 등 쟁점①계약과 쟁점②계약시 매수인은 다르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양시점...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313, 2023.03.06 경정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기간 조건[양도일(18.12.3.) 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17~18년도 항공사진 상 쟁점토지의 대부분 면적에 화물이나 토사 등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관서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으며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사업용토지로 사용(...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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