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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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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338, 2023.07.19 기각 당초 제출된 쟁점토지의 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인 반면 취득 당시 작성된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 이외에는 지급처, 지급금액 등이 확인되지 않고 금전대차관계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12, 2023.07.18 기각 청구인들은 00.00.00.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약 2년이 경과한 00.00.00.에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등 취득 후 철거까지의 기간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들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고정자산 매입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78, 2023.07.18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 징수 및 납부한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단11532, 2023.07.14 국승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 있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추후 과세관청에서 무신고에 대한 상속가액을 결정하였다면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한 상속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01, 2023.07.13 기각 처분청이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은 금융조회 결과 전소유자에게 직접 이체되거나 인출된 금액인 반면,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73170, 2023.07.12 국승 건물신축가액 및 주차장 건축 비용의 입증이 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50, 2023.07.12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25, 2023.07.10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중 지분율 80%상당액 초과분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3구단50759, 2023.07.07 국승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76, 2023.06.30 재조사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어 추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①관계법인 대표 김상열의 특수관계인이 쟁점청구인계좌에서 130백만원을 지급받은 이유와 지급받은 금액의 사용내역, ②쟁점청구인계좌에서 건축관련 자재비나 전문시공비를 지급받은 업체가 누구에게 관련매출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관련자에 대한 문답·진술의 확보, ③관련 계좌에 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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