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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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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175, 2023.05.23 기각 청구인이 사업공동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일부지분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으로 나머지 지분은 임의경매에 다른 경락대금 지급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48, 2023.05.17 경정 건물의 부속설비로서의 시설장치인 경우 건물과 일체로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 또한 건물 값을 0으로 합의한 계약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3누20409, 2023.05.17 국승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232, 2023.05.15 기각 ①쟁점화해비용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행위와 상관없이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성립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건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616, 2023.05.15 경정 청구인이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명도비를 지급하면서 그중 일부인 1억원을 영구크린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양수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이유에서 위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일련의 양도과정에서 지출된 이상 어차피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지출한 1억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063, 2023.05.15 재조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심판청구단계에서 추가로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나 견적서 등의 진위여부 및 쟁점토지에 이행된 공사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40, 2023.05.09 기각 쟁점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768, 2023.05.09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 청구인으로부터 AAA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무효등 소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제시된 자료로는 청구인의 유효한 쟁점토지 양도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45, 2023.05.08 기각 처분청이 쟁점계약서 상의 공급가액(이의신청 결정 전 추가인정 금액 **백만원 포함)을 쟁점증축부분의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41, 2023.05.04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당초 매수자와 체결한 전체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그 위약금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 이행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을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에 불과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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