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705, 2021.07.2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7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455, 2021.06.30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733, 2021.06.28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67, 2021.06.23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 사항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24, 2021.06.15 기각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서 추징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추징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48, 2021.05.27 기각 쟁점법인은 국내에 연구소 및 공장을 두는 등 자체적으로 영업 및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점, 국외에 소재한 자회사들과의 거래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국외 자회사 지분이 쟁점법인의 영업유지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외 자회사 지분은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계상되어 있고, 투자자산은 ...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330, 2021.04.30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55, 2021.04.29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626, 2021.04.28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91, 2021.03.26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2020.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7의6⑧(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18②(1)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